EU 철도 용량 계획 공동화…국경 지연 감소 기대

유럽연합(EU)이 역내 국경 간 철도 서비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철도 용량 계획 규정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EU 회원국 간 철도 용량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지난 4월 EU 각국 정부 간 합의를 거친 사항이다. 새 규정은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블록 내 철도망 활용도를 높이고 국경 구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철도 용량과 시간표는 대부분 국가별로 별도 계획돼 국경 양측의 스케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인접국 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국경을 넘을 때 잦은 지연을 겪어왔다. 이에 유럽의회는 철도 용량 계획을 장기 5개년 계획, 연간 스케줄링, 필요 시 조정이라는 3단계 구조로 개편했다.

EU 철도 인프라 관리자 협의체인 ENIM(European Network of Infrastructure Managers)의 권한도 강화됐다. ENIM은 각국 인프라 관리자들의 계획이 EU의 철도 전환 목표와 일치하도록 감독하고, 국경 간 용량과 교통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각 회원국은 자국 철도 인프라와 용량 배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유지한다.

새 규정은 철도 운영사의 의사 결정 참여도 확대했다. 운영사들은 ENIM에 조언을 제공하는 유럽 차원의 플랫폼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할당된 경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혼란 규모에 따라 킬로미터당 1유로에서 8유로까지 책정되며, 심각한 사례에는 최대 두 배까지 가중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공공질서 위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원국이 면제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철도 용량 규정과 동시에 국제 열차 여객 권리 및 발권 시스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화물 및 여객 부문 모두에서 도로와 항공에서 철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특히 국경 구간의 병목 현상 해소가 화물 열차의 정시성과 용량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EU Perspectives / European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