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EU·멕시코 60건 노동조사…신관세 부과 임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60건의 Section 301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EU,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해당국 수입품을 취급하는 화주·포워더의 물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STR, 60건 Section 301 조사 종료…중·EU·멕시코 대상 관세 검토

USTR은 최근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60건의 Section 301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중국·EU·멕시코 3개국을 겨냥한 신규 관세를 제안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Section 301 추가 관세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7.5%~25%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가 기존 관세율 인상 또는 대상 품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규 관세율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STR은 별도 건으로 브라질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한 상태다(SupplyChainDive).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中·EU·멕시코 노선 화주·포워더, 관세 리스크 선제 대비해야

이번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 중국·EU·멕시코 노선을 운용하는 화주와 포워더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기존 계약 조건 하에서 산정된 물류비가 급등하고, 공급망 비용 구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화주는 우선 자사가 해당 3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HS 코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품목별 관세율 변동 폭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포워더 및 해외 공급업체와 관세 인상 시 추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Section 301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 부담 또는 비용 분담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발 화물의 경우 Section 301 관세 확대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비가 필수"라며 "특히 관세 인상분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지, 대체 조달처 발굴 가능성은 있는지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USTR의 최종 결정과 시행 시점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물류 업계는 발표 이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SupplyChain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