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불 명령 일부 항소

미국 법무부가 관세 환불 명령에 대한 항소를 공식 제기하면서, 이미 진행 중이던 환불 절차에 법적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법무부는 지난주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관세청장 로드니 스콧의 증인 출석을 막아달라는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법원이 스콧 청장에게 7월 9일 청문회 출석을 명령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번 분쟁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자체를 무효화하면서 촉발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CIT는 관세청에 대해 해당 관세 환불을 지시했고, 초기에는 미처리 또는 미확정 신고 건에 한정됐던 명령이 나중에 최종 확정 신고 건까지 확대됐다. 법무부는 법원이 최종 확정된 모든 건에 대해 일괄 환불을 명령할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특정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은 자체 환불 포털(CAPE)을 통해 5월 22일 기준 약 206억 달러를 반환했으며, 최종적으로 850억 달러 규모의 환불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CAPE는 아직 최종 확정 신고 건에 대한 환불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관세청은 시스템 개발 중이라고 밝혔고, 법원은 해당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괄 명령을 유예했지만 점차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의 항소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 권한 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고위 관료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선례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쿠네앤드나겔의 무역관리 부사장 제네트 프린스는 "일괄 환불은 항상 법적으로 취약했다"며 "수입업체별 구제가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경로"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원이 현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무부 항소가 환불 절차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종 확정 신고 건에 대한 환불이 시스템 개발 지연과 법적 공방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APE 포털이 아직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청장 출석 명령까지 불거지면서, 실제 환불이 완료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환불이 특정 소송 당사자에게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