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철도공급산업 전략 마련 촉구…11개국 장관 공동요청

오스트리아 등 유럽 11개국 교통장관들이 EU 철도공급산업에 대한 포괄적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EU 교통이사회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담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공동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EU 자동차산업 실행계획과 해양산업 전략에 이은 유사 부문 산업정책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U 철도공급산업은 경쟁력, 투자 및 장기 산업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게 장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공공조달 개혁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장관들은 운송 주권, 핵심 인프라 복원력 및 전략적 자율성과 직결된 분야에서 유럽 철도공급업체를 위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철도공급산업협회(UNIFE)는 이번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스페인의 추가 참여 배경도 전했다. UNIFE는 스페인이 EU 교통 및 산업 의제에서 철도공급산업 경쟁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UNIFE 엔노 비베(Enno Wiebe) 사무총장은 “장관들과 서명국들이 철도공급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EU 산업 미래의 중심축임을 이해한 데 깊이 감사한다”며 “이제 전략을 신속히 실행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UNIFE는 현재의 공공조달 방식이 왜곡 관행, 불평등한 시장 접근성 및 비상호적 조건으로 인해 공정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베 사무총장은 “철도가 유럽의 주권과 군사 이동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 기술은 고위험 비EU 공급업체에 의해 제공돼선 안 된다”며 “예정된 개혁은 유럽 내외에서 동등한 경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동시에 UNIFE는 향후 개혁이 공급업체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비베 사무총장은 “어떤 개혁과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틀은 간결하고 균형 잡혀야 하며 철도공급산업의 고유한 비즈니스 니즈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잡성으로 인해 개혁의 성과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는 EU 집행위가 오는 6월 3일 위원회 방향토론을 거쳐 7월 1일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장관급 요청이 향후 법안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KSG·카고뉴스 원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