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컨선 항만세 부과 압박…美농산물 생산자 위기

미국 곡물·대두 등 농산물 화주들을 대표하는 무역단체가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세 부과 재개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조치가 일부 농작물 생산자를 사실상 문 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애리조나주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 컨테이너선이 미국 항만에 기항할 때 부과하는 항만 사용료를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항만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에서 중국이 중앙 통제와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해 해운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구축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올해 초 도입됐다.

이 수수료는 미국 선적 선박과 조선업 부흥을 위해 켈리 의원과 행정부가 각각 마련한 경쟁 계획의 일환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선사에 상호 수수료를 부과하자 오는 11월까지 해당 요금을 유예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수출업체들의 반발 이후 농산물 및 기타 벌크 화물을 싣기 위해 입항하는 공선(空船)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적용했다.

미국 농산물운송연합(AgTC)은 "두 상원의원이 USTR의 잘못된 구제책을 다시 시행하려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수출입 기업의 해상 운임을 극적으로 인상해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AgTC는 특히 농산물 수출업자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며 USTR의 제안이 미국 농업의 상당 부분 존재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의 제안은 미국 수출품에 가장 가혹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준수가 불가능하며, 미국 농촌 지역에 즉각적인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게 AgTC의 설명이다.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가 지난 3월 항만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는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됐으며, 277개 무역협회가 서명한 공동 서한에도 포함됐다.

시장에서는 항만세 재개 움직임이 실제로 현실화할 경우 미국 농산물 공급망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선박에 대한 차별적 과세는 글로벌 해운 질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출처: Freight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