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무역협상 최종 승인…관세 15% 상한 확정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여름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상 프레임워크의 핵심 이행안을 공식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28일(현지시간)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EU는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 EU는 가공 랍스터를 포함한 랍스터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도 연장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EU産 수입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15%로 묶기로 약속했다. EU 관계자들은 공급망 다이브(Supply Chain Dive)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 이전에 협정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이 최근 수개월에 걸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끝에 나왔다.

협상 과정에서 E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과 그린란드 합병 발언 등에 대응해 협정 이행을 두 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에는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일몰 조항’ 등 여러 세이프가드 조치도 포함됐다. EU는 무역 관계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협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이 규정은 EU의 방어적 도구 상자의 일부가 됐다”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EU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일몰 조항에 따라 공산품과 농산물 수입에 대한 특혜 대우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연장 여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검토와 입법 제안을 거쳐 결정된다.

랑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은 불균형하고 불공정하다”며 “영원히 불공정한 거래에 기반한 법안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미국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EU産 철강·알루미늄 파생품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금지 이행 실패를 이유로 EU를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10~12.5% 관세를 제안한 상태다.

그리어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에 “턴베리 합의를 고려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가 미국과 EU 간 협정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는 EU의 이번 승인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일몰 조항과 추가 관세 리스크가 상존해 향후 양국 간 협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