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20% 통행료 철회…걸프 투자 협정으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에 부과하려던 20% 통행료를 철회했다. 대신 걸프만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 협정을 통해 해협 안보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전환했다고 KSG가 독점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을 통해 "중동 지도부와의 생산적인 대화에 기반해 20% 미국 상환 수수료를 각종 걸프만 국가들이 미국에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루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 모든 통과 화물에 20%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는 해당 요금이 지역 정부와의 논의 끝에 대체됐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참여했는지나 투자 규모 및 공식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추가적인 문서나 세부 구조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가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통행료 및 부과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충돌할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반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만과 연안 전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 4월 1일 오후 4시(미 동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 해군은 승인 없이 이란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을 요격, 전환, 승선 또는 나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이란 목적지로 항해하는 중립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허용되나, 밀수품 적재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정선·수색될 수 있다.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화물은 미 해군 검증과 검사를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선박들이 오인 사격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 해군 함정으로부터 30해리 이격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작전 덕분에 "석유가 그 어느 때보다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교통 데이터는 상업 선박 통행이 정상치에 비해 급감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JMIC에 따르면 7월 12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은 4척, 7월 13일에는 12척에 불과했다. 역사적 일평균 138척과 대비되는 수치다. 유조선 통행은 특히 제한돼 12일 1척, 13일 3척으로 집계됐다. 선박 반복 공격 이후 여러 선사가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

JMIC는 호르무즈 해협 위협 등급을 '심각(SEVERE)'으로 유지하며 고의적 적대 행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경고했다. 6월 25일 이후 10차례 이란 공격이 발생했으며 기뢰 위험, 항행 간섭, AIS 활성 선박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오만만 위협 등급도 '상당(SUBSTANTIAL)'으로 상향됐다. 7월 13일에는 유조선 3척이 추가 공격을 받아 1명 사망,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봉쇄 재개와 통행료 철회는 6월 잠정 합의로 이란 해상 무역이 재개된 지 4주 만에 나온 급선회다. 출처: gCap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