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1000억 달러 지급…CBP, 최종 마감 처리 기능은 여전히 미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징수했던 관세 환급액이 지난 7월 31일 기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660억 달러 규모의 전체 환급 재원 중 약 1286억 8000만 달러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나온 실집행 수치다.

CBP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소송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지급 현황을 밝혔다. CBP는 올해 4월부터 전용 환급 포털을 가동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왔다.

반환된 자금의 활용 방식은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주 6억 달러를 환급받았다고 보고하며 고객 환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코스트코 역시 유사한 방침을 내놓은 반면, 월마트와 비제이스 도매 클럽 등 유통사들은 이 자금을 제품 가격 인하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칠드런스 플레이스 같은 브랜드는 신속한 현금 확보를 위해 관세 환급 수취 권리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 밖에 CBP는 ‘CAPE’로 명명된 전용 포털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6월 29일부터는 최종 관세 산출을 위한 사후 검증을 기다리는 선적 건에 대한 서류 접수 기능이 가동됐다. 해당 기능 개시 이후 지금까지 약 220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IEEPA 관세의 약 6.9%에 해당하는 114억 달러 규모의 ‘최종 마감 완료’ 통관 건에 대한 환급 처리는 여전히 막혀 있다. CBP는 애초 7월 말까지 이 기능을 개통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기한을 넘겼다. 이는 최종 마감된 건까지 환급 대상을 확대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하며 불복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문가는 법무부의 항소 이슈가 해결되더라도 법적 공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미 국제무역법원에는 종료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강제 노동과 연계해 새로 부과된 301조 관세를 겨냥한 다수의 소송이 접수돼 있다. IEEPA 관세 자체도 지난해 줄소송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이번 대규모 환급 사태를 맞게 됐다.

출처: Supply Chain Dive / Brandon Lord, CBP 집행이사 겸 무역 담당 부국장대행 CIT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