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재 법안 서명…에너지·국방 산업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포괄적 러시아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에너지·국방 산업과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유조선 ‘그림자 함대’를 겨냥해 전쟁 자금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인도 등을 상대로 러시아산 원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또 이란 제재 연장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법안 명칭은 지난 7월 사망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O. 그레이엄을 기려 ‘2026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으로 정해졌다. 그레이엄 의원은 생전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달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수요일 가결됐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러시아 제재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서명으로 미국의 대러 경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크렘린궁은 이번 주 초 미국의 추가 제재가 우크라이나 평화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물론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비우호적 행동 범주에 해당하며, 미국의 추가 제재 부과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노력을 확실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송과 관련 선박 거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림자 함대 운영 선사와 이들과 거래해 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위험 회피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발 화물의 통관·금융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