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야블로코 탄압 관여 10명 제재…자산 동결·여행 금지

유럽연합(EU)이 이번 달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자유주의 정당 야블로코를 배제하고 소속 간부를 형사 기소한 데 관여한 러시아 관리 10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EU는 이들이 러시아 내 민주적 야당 탄압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전했다.

제재 명단에는 지난달 야블로코의 연방 정당 명부가 선거용지에서 제외되도록 판결한 러시아 대법원 판사 1명과 이 판결을 유지한 판사 2명이 포함됐다. 당시 법원은 외국 자금과 제한된 외국 플랫폼을 통한 선거 자료 배포, 저작권 규정 위반 등을 배제 사유로 들었다.

야블로코를 상대로 한 법정 절차에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검사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야블로코 프스코프 지역 지부의 전 대표 레프 슐로스베르크 등 간부 구금에 관여한 판사 2명과 검사 2명도 제재를 받았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는 2026년 국가두마 선거에서 평화를 표방한 유일한 등록 정당이었다. 그러나 정당 명부 투표용지 등재가 무산된 데 이어 단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당국의 간섭과 경찰 구금, 자격 박탈 등을 겪었다.

야블로코는 거의 모든 지역 의회 선거에서도 배제됐으며, 북서부 노브고로드주에서만 5% 봉쇄 조항을 넘겨 지역 의회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는 월요일 별도 조치로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사상 주입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개인과 단체 27곳을 추가 제재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발 인권·민주주의 리스크가 대외 제재 확대로 이어지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러시아 관련 거래와 물류 계약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