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위 권고안 발표…비민감품 300억달러 관세 혜택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가 미중 무역위원회 권고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양국 간 비민감 품목 교역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향후 우호적인 관세 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어 대사는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관계를 직접적 배경으로 지목했다. 미중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설립에 합의한 기구로, 세계 양대 경제국 간 비민감 제품 교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권고안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약 30%에 달하는 품목의 시장 접근성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USTR는 설명했다. 그리어 대사는 농산물에서 의료기기에 이르는 미국산 제품의 판로가 넓어지는 동시에, 미국이 타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중국산 가정용품과 장난감 등을 통해 미국 소비자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중국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농가와 제조업계의 대중국 물동량 회복 기대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그리어 대사는 향후에도 농산물·에너지 구매 약속 이행을 점검하고 비민감 품목의 균형 있는 교역을 추진해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 기업, 노동자의 시장 접근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USTR는 이번 권고안과 함께 무역위원회 운영 절차 문서와 30대 30 프레임워크 관련 참조 조건, 품목별 권고 목록, 중국 수입 목록 비공식 영문 번역본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인 품목 명세는 별도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간 전면적 관세 충돌보다는 관리 가능한 품목 중심의 교역 정상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양국 항만 간 화물 흐름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경우 아시아발 북미 노선 운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