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27년 USMCA 공동 검토 앞두고 의견 수렴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7년으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공동 검토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USTR은 지난 2일 연방 관보를 통해 오는 2027년 1월 12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USTR은 의회의 지시에 따라 USMCA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도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추후 USTR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서면 의견 마감일과 동일한 기한까지 신청서와 증언 요약본을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공청회 참여 의사 표현 방법도 안내했다.

USMCA는 지난 2020년 7월 발효된 북미 3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문에는 발효 6년 차인 2026년 7월부터 공동 검토를 시작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2027년 본격적인 재검토 논의에 앞서 각국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의 입장을 청취하는 사전 절차 성격을 띤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동 검토가 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노동 가치 함량 요건, 분쟁 해결 절차 등에서 상당한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북미 지역 내 조달 비중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누적돼 온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상 전문가들은 USMCA 공동 검토가 단순한 운영 평가에 그치지 않고 후속 개정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USTR이 접수한 공개 의견은 향후 미국 측 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