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환급 집단소송 허용…중소 수입업체 구제 길 열려

미국 연방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됐던 관세에 대한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목요일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 사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집단으로 인증하는 명령을 내렸다. 별도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4천 건 이상의 개별 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IEEPA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CIT는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무효화된 관세로 걷은 약 1천660억 달러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CBP는 전용 포털인 CAPE를 통해 현재까지 1천억 달러 이상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단 인증은 CAPE를 이용하지 못한 소규모 수입업체들을 겨냥한 조치다. 법원은 명령문에서 "일부 수입업체들은 CAPE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비용이나 노력 부담, 프로그램 인지 부족 등으로 영세 수입업체들이 대부분 환급 기회를 놓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단소송 가능성이 없으면 약 300억 달러의 IEEPA 관세가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P는 이번 주 최종 확정된 통관 건에 대한 환급 기능을 개시했지만, 이는 소송을 제기한 일부 수입업체에 한정된 조치다.

다만 즉각적인 환급 대상 확대나 지급 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오는 10월 13일 관련 당사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10월 22일까지 추가 서류 제출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종 확정 통관 건 전체에 대한 환급 명령이 법원 관할권을 벗어난다며 항소한 상태로, 연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들에게 단일 환급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무부의 항소 결과와 후속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와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