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EEPA 관세 집단소송 허가…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무효화된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자들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마련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목요일 명령을 통해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 사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을 집단으로 인증했다. 별도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자들은 이번 집단에서 제외됐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현재까지 4천 건 이상의 개별 소송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IEEPA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고, 국제무역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에 무효화된 관세로 징수한 약 1천660억 달러에 대한 환급을 명령했다. 이후 CBP는 전용 포털인 CAPE를 통해 1천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이번 집단 인증의 배경에 대해 CAPE를 이용하지 못한 수입업자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명령은 "일부 기록상 수입업자들은 CAPE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압도적으로 소규모 수입업자들로, 신고 비용이나 노력 부담 또는 프로그램 인지 부족으로 인해 CAPE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집단소송 가능성이 없을 경우 약 300억 달러의 IEEPA 관세가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이번 집단 인증이 위법한 IEEPA 관세가 부과된 모든 통관 건의 청산 또는 재청산과 납부자에 대한 환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즉각적인 환급 대상 확대나 지급 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rentFox Schiff의 국제통상 파트너인 제임스 김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자들에게 단일 환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잠재적 경로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13일 사건 당사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10월 22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CBP에 모든 최종 청산 통관 건에 대해 환급하라고 명령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미 연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