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인 솅겐 비자 제한 검토…사보타주 우려 고조

유럽연합(EU)이 러시아발 하이브리드 공격과 사보타주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인에 대한 솅겐 비자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EU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함께 표적 비자 제한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7년 초 표적 비자 제한 계획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 유럽에 따르면 이 계획은 폴란드와 스웨덴, 에스토니아가 주도하고 있다. EU 이사회 비자정책 실무그룹은 러시아 신청자에게 발급국 내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 지역 유효성(LTV)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독일은 비필수 여행 목적의 비자를 계속 발급하는 회원국에 LTV 비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이 조치가 역내 전반으로 퍼지는 안보 위협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는 지난 8월 독일에서 러시아 여권 소지자가 이탈리아 관광 비자로 솅겐 지역에 입국해 드론 공격을 모의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LTV 비자가 여러 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여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비자 처리 기간을 늘리며 발급 가능 물량을 줄일 수 있다고 러시아 관광산업연합에 전했다.

한편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시민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르포 총리는 지난주 러시아가 유럽 내 사보타주를 조직하려 할 것을 우려하며 관광 목적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현행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비자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유럽 내 러시아발 관광 수요와 항공 노선 운영에 적지 않은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U 차원의 논의가 구체화되는 시점과 회원국별 이행 속도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