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제재·관세 면제 행정명령…발효 직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에 대한 신규 제재와 관세 부과를 발효 수일 앞두고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The Moscow Times가 보도했다. 백악관이 지난 금요일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면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Lindsey O. Graham 제재법에 근거한다.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러시아산 원유·가스 최대 수입국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30일 이내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스크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키이우에 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시사해 왔다. 분석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수주 앞둔 시점에서 신규 제재가 유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 또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추가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면제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번 면제 발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서를 제출했다.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주요 구매국으로서 해당 제재 법안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베이징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장기 관할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도는 워싱턴에 신규 관세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면제 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투자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번 면제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법안이 미·러 간 모든 경제 협력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산 디젤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면제로 대러 제재 기조가 상당 폭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회 내 초당적 반발과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후속 제재 입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