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적선 항차당 20만달러 수수료…FMC 제재 추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스페인산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MC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FMC는 2024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결과 스페인이 자국 항만에서 미국 국적 선박의 입항을 거부해 불리한 해운 여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 해사안보프로그램(MSP)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Maersk 소속 선박 2척이 스페인 항만 접근을 거부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FMC는 "MSP 선박은 미국의 국방과 내외 상거래에 필수적인 선박으로, 국가 비상시 해군 및 군사 보조선으로 투입돼야 할 자산"이라며 "이들 선박의 배제는 수상 상거래 유지에 필요한 해운 서비스 제공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측은 유럽연합(EU) 규정을 항만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제한 대상으로는 향수·화장품, 유지류, 도자기, 석제품, 설탕·과자류 등이 검토되고 있다. FMC는 해당 품목군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 표적 제한, 특정 품목 또는 복수 품목을 결합한 제한 가운데 적절한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규제 문서에는 "제한된 스페인산 수입품은 대부분 다른 국가의 유사 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다.

이번 제재 움직임은 미국과 스페인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의 국방비 지출 부족을 비판하며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단절하라"고 말한 바 있다.

FMC는 수수료 부과와 수입 제한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한을 오는 12월 14일까지로 설정했으며, 스페인 측에 청문회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서양 노선의 운임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MSP 선박 운항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 간 해운 물동량 흐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출처: F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