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러 제재·관세 면제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에 대한 제재와 관세 부과를 발효 직전에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The Moscow Times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주 금요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난달 서명한 법안에 따라 발효될 예정이던 러시아산 상품에 대한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가스 구매국 제재가 모두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 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증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행정명령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발효 후 30일 이내에 러시아산 원유·가스의 5대 수입국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재 회피를 도운 상위 5개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The Moscow Times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중순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2026'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는 등 러시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분석가들은 미국 중간선거를 수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제재가 유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들은 제재 법안에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인도는 새로운 관세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워싱턴에 경고했으며,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장거리 관할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The Moscow Times는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하원의원은 이번 면제 조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긴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파트너를 다시 배신하고 불법 침략 전쟁을 처벌하려는 의회의 명확한 의도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의 투자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를 "진정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면제 조치로 러시아산 에너지 교역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산 디젤 수출 제재 해제에 합의한 데 이어 제재 기조를 추가로 완화할지 여부가 향후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