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화주 단체들, 중국 선박 수수료 영구 중단 촉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건조·중국 연계 선박에 부과하기로 했던 통상법 301조 수수료를 두고 미국 내 화주 단체와 무역 협회들이 영구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1년간 유예된 해당 수수료는 오는 11월 9일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USTR는 이를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전미제조업협회와 전미소매연합, 세계해운협의회(WSC), 미국낙농수출협의회 등 250여 개 기관은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 연계 선박 수수료가 이미 부담이 커진 운송 시스템에 비용 부담을 한 겹 더 추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건조 선박이 글로벌 해운 선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효과가 일부 시장 참여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예된 수수료는 톤당 18달러에서 컨테이너당 120달러까지 부과되도록 설계됐다. 선주가 미국산 신조선을 발주하면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화주 단체들은 자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운영이나 건조 과정에 대해 화주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수수료로 인한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미주 노선 해상 운임은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부과 여파로 화주들이 기존 운송 패턴을 바꾸면서 올해 내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비 인상도 화주들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선박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수입 물류비가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서한에 서명한 단체들은 수수료 유예 조치만으로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한적인 자국 건조 능력과 인력 제약, 경쟁력 있는 대안 부족 등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력을 유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혔다.

이들은 중국 선박 수수료를 계속 유예하거나 영구 중단하면 USTR이 중국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화주들에게 단기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자국 해운·조선 역량을 확대할 정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USTR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미주 노선 화주들의 운송 계약과 선복 확보 전략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수료 부과 여부에 따라 중장기 운임 협상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