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연계 선박 수수료, 영구 중단 목소리 확산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산 선박 대상 수수료 부과를 영구 중단하라는 집단 요구가 제기됐다. 전미소매연합과 세계해운협의회 등 250여 개 단체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유예 중인 통상법 301조 수수료의 항구적 폐지를 촉구했다고 Supply Chain Dive가 전했다.

해당 수수료는 톤당 18달러에서 컨테이너당 120달러 수준으로, 미국 내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설계됐다. 미국에서 새 선박을 발주하면 최대 3년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1년간 유예된 상태로, 기존 유예 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무역대표부는 이를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서한에 따르면 중국 건조 선박이 글로벌 해운 선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수수료의 실질적 영향은 특정 시장 참여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부담이 가중된 운송 시스템에 비용 부담을 한 겹 더 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담겼다.

화주들은 선박 운영이나 건조 과정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가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태평양 노선 해상 운임은 이란 전쟁과 관세 여파로 전통적인 운송 패턴이 무너지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운송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수수료 유예 기간 동안 미국 조선업 회복에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한된 국내 조선 능력과 인력 제약, 경쟁력 있는 대안 부족 등이 중국의 우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서한은 수수료 유예를 계속하거나 영구 중단하면 무역대표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발 물류 비용 부담 없이 자국 조선 역량을 키울 정책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부과가 미국 내 수입 기업과 물류망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화주들의 노선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