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적 선박 입항 수수료 20만 달러 부과 추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스페인산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MC는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재 초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수입 제한 대상으로는 향수·화장품, 유지류, 세라믹, 석재 제품, 설탕·과자류 등이 거론됐다. FMC는 검토 문서에서 해당 품목군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또는 복수 품목을 묶어 제한하는 방식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MC는 2024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스페인이 미국 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입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미국 수출 성장 촉진과 국가 안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선대 육성 등 FMC의 법정 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FMC는 미국 해사안보프로그램(MSP)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Maersk 소속 선박 2척이 스페인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MSP 선박은 국가 비상시 해군·군수 보조 선박으로 투입될 수 있어 대외 무역 유지에 필수적인 선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스페인 측은 유럽연합(EU) 규정을 근거로 입항 거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FMC는 수수료 부과와 수입 제한이라는 제재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하며, 스페인에도 청문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FMC 조치는 미국과 스페인 간 글로벌 공급망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업계에서는 양국 간 통상 마찰이 해운·물류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출처: F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