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선박 회당 수수료 20만달러…FMC, 수입 제한도 추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스페인 국적 선박에 항차당 2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스페인산 수입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MC는 지난 2024년 개시한 조사에서 스페인이 미국 국적 선박의 자국 항만 입항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MC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심리 기록에 따르면, 수입 제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은 향수·화장품, 유지류, 세라믹, 석재 제품, 설탕·과자류 등이다. FMC는 이들 품목 전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품목만 겨냥한 제한, 또는 조합된 목록에 대한 제한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FMC는 심리 기록을 통해 “제안된 수입 제한은 스페인산 제품의 수입만 막는 것으로, 제한된 물량은 대부분 유사한 상품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미국 해사안보프로그램(MSP)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Maersk 선박 2척이 스페인 항만 접근을 거부당한 증거도 확인됐다.

FMC는 “국방과 미국의 내외 상거래에 필요한 MSP 선박의 배제는 국가 비상시 해군 및 군사 보조 선박으로 투입돼야 할 때 필수 해운 서비스 제공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측은 이러한 입항 거부의 근거로 유럽연합(EU)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스페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의 국방비 부족을 비판하며 교역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FMC는 수수료와 수입 제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14일까지이며, 스페인 측에는 이번 건과 관련한 청문 기회도 부여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FMC의 최종 결정이 미주-지중해 항로의 선복 운영과 화주들의 물류 전략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FMC 보도자료·심리 기록,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