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해운 항로 법제화 시동…세계 첫 전용법 시행령 입법 예고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해운 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이 법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해운 항로 개발을 전담하는 국내법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어떤 선박 연료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는지, 항만이 환경 친화적 지정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 그리고 개별 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절차 등이 담겼다. 친환경 해운 항로는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 전력 및 기타 청정 기술을 활용해 해상 운송 전 과정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항만 간 연결 노선을 의미한다.

이번 입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친환경 해운 항로 프로젝트가 대부분 정부와 항만, 해운사 간 양해각서 수준에서 추진돼 왔기 때문이다. 전용 국내법을 통한 제도화는 한국이 처음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등 국내 항만 당국도 이 틀 안에서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아우르는 제2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중소 조선소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선박 설계와 장비 실증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는 친환경 해운 항로 법제화와 조선·선대 갱신 프로그램을 연계해 해운과 조선 양측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끌어내려는 구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제화가 부산·인천 등 주요 항만을 기점으로 한 친환경 항로의 실질적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해운사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료 공급 인프라와 선사 간 운임 부담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Splash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