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을 러시아 제재 대폭 확대…대상 50% 늘린다

유럽연합이 오는 가을 러시아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 명단 확대를 추진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독일 일간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광범위한 제재 목록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칼라스 대표는 “EU 제재로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1조 유로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모스크바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제재가 채택되면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과 개인 수가 즉시 3분의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외교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유럽대외행동청이 약 1600개의 러시아 개인 및 법인을 새 제재 대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대부분은 군산복합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에는 여행 금지, 거래 금지, 자산 동결이 포함된다.

EU는 현재까지 약 3000명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유럽대외행동청은 9월 초 EU 회원국에 새 제재 목록을 제출하고 10월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채택을 위해 분야별 제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소관으로 남겨두고 명단 지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EU 제재는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그동안 회원국 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다. 지난 7월 승인된 21차 제재 패키지 협상에서는 그리스가 러시아 액화천연가스 환적 금지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러시아 은행권과 암호화폐 네트워크 제한 조치가 담겼다.

이 밖에 유럽대외행동청은 9월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이송 가담자에 대한 인권 침해 기반 제재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가을 후반에는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캠페인 등 하이브리드 전쟁 활동 연루자에 대한 지정도 추진한다.

시장에서는 새 제재 명단이 러시아발 화물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EU 역내 항만과 물류 기업들은 기존 거래 상대의 제재 포함 여부를 재점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