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러시아 선박 압류…나프토가즈 42억 달러 청구 집행

노르웨이가 북극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나프토가즈의 42억 달러 규모 보상 청구권 집행에 나섰다. 나프토가즈를 대리하는 미국 로펌 커빙턴에 따르면 압류된 선박은 프로페서 몰차노프호로, 노르웨이 해안경비대와 24시간 대치 끝에 스발바르 제도 인근 해상에서 포획됐다.

스발바르 주지사 사무소는 선박 압류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선박을 스발바르에 억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 측은 승무원과 승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주재 러시아 대사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성명을 통해 법적 채널을 통해 선박 석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토가즈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자산을 몰수당한 데 대한 보상으로 2016년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헤이그 중재재판소는 지난 2023년 4월 러시아가 나프토가즈에 42억 달러와 이자·법률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프토가즈 대행 CEO 세르히 페도렌코는 러시아가 국제 중재 판정의 이행을 거부한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로페서 몰차노프호는 러시아 과학자 일행을 태우고 지난 화요일 스피츠베르겐섬의 러시아 광산 정착지 바렌츠부르크에 도착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라디오 편집장 안드레이 고르부노프는 선박이 무사히 입항했고 원정대원들이 상륙했다고 전했다. 압류 소식은 수요일 저녁에야 알려졌다. 고르부노프는 이번 압류가 원정대나 선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기록했다.

커빙턴은 상업용 크루즈에 사용되는 러시아 소유 선박 프로페서 몰차노프호를 수개월간 추적해 왔다고 밝혔다. 나프토가즈 측 변호인단은 선박의 스발바르 입항을 예상하고 노르웨이 법원에 선박 압류와 강제 매각을 신청했다. 노르트트롬스·센자 지방법원은 월요일 이 신청을 승인하고 스발바르 주지사에게 명령 집행과 선박 감독, 이동 방지를 지시했다.

나프토가즈는 미국·프랑스·영국·핀란드 등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여러 국가에서 집행 조치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전 세계 러시아 자산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절차라며 항소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박 압류가 크림반도 병합 이후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의 집행 사례로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중재 판정의 강제 집행이 실제 자산 압수로 이어진 만큼, 러시아 자산을 보유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처: The Moscow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