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국경보호국, 공급망 가시성 강화 위해 수입업체 의견 수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수입품 차단을 위해 외국 수출 서류 징수와 공급망 추적 기술 도입 등 공급망 가시성 강화 방안을 놓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CBP는 지난 2일 공개한 규칙 제정안에서 수입업자들이 외국 세관 당국에 제출한 수출 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법 위반 정황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외국 수입업체에 대한 새로운 제한과 위반 시 벌금 하한선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공급망 가시성을 강화하면 고위험 선적을 더 잘 식별하고 불법 무역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CBP는 현재 사용 중인 제조업체 식별 코드(MID)의 대체 또는 재정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MID는 제조업체나 선적인의 이름과 주소에서 추출한 데이터 요소지만, 실제 단속 대상 당사자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고 통관 절차 초기에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CBP는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급망 추적 기술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사용 중인 공급망 가시성 기술 현황과 원산지 등 필수 정보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 제출은 연방 전자규제포털을 통해 서류 번호 USCBP-2026-1058로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 수출 기업들의 서류 부담이 커지고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