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2027년 무역장벽 보고서 의견 수렴 돌입

미국 무역대표부가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외국 정부의 무역장벽이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연방 관보 공고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2026년 10월 29일이다. USTR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미국 기업과 농민, 노동자의 해외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수십 년간의 외국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무역 협정을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성과를 확보해 왔다”며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USTR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사가 미국 농민과 노동자, 제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 압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업계 전문가는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인증·검역 절차와 보조금 정책 등이 이번 의견 수렴의 핵심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