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러 제재·관세법 통과…셰도우 선단 겨냥

미국 하원이 러시아 에너지·국방 산업과 제재 회피용 유조선, 이른바 ‘셰도우 선단’을 겨냥한 대규모 제재·관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하원은 수요일 본회의에서 ‘린지 오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2026’을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58명이 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을 벗어나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7명만 반대했다고 더 모스크바 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탱커 선단과 에너지·방산 부문을 집중 겨냥한다. 아울러 러시아산 원유·가스 의존도를 낮추도록 중국과 인도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크렘린궁은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목요일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비우호적 행위 범주에 속한다”며 “미국의 추가 제재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 노력을 분명히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러시아 제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만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 “오히려 미국 국민에게 관세를 퍼부을 무제한 권한을 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공동 발의한 마이클 매콜 공화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투표로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에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려는 고 그레이엄 의원의 비전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상원을 지난달 통과한 뒤 지난해 초 처음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

시장에서는 제재 법안이 발효될 경우 러시아산 화물 운송과 에너지 물류 경로에 상당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에 명시된 셰도우 선단 운영 방식과 관련해 해운·물류 업계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The Moscow Times